LTV 규제 강화 시 고소득·저실시간-바카라사이트 가구 ‘휘청’
가계부채 억제되지만 주택실시간-바카라사이트 불평등 심화
정책자금 대출 못 받는 전문직·맞벌이 타격↑
“수도권 핵심지 공급 등 보완 정책 병행 필수”
7일 한국은행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진행한 공동 연구에서 금융당국이 금융 안정성 확보와 취약계층 주거 지원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계층의 주택구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출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0.55%p 감면해주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가보유율은 3.51% 상승했고, 주택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5.33% 하락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9.46% 급증해 금융 불안정이 오히려 심화됐다.
반대로 소득 상위 5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가구의 LTV 상한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출 경우 가계부채를 22.2% 감소시켜 거시건전성 부담을 즐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가보유율이 9.93% 하락했고, 주택보유세수도 10.24% 감소한 가운데 지니계수가 16.37% 상승하며 주택실시간-바카라사이트 분포의 불평등도는 더 확대됐다.
한은은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으로 이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효과보다 고소득층 가계에 대한 LTV 규제 강화가 고소득층 가계의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문직 청년, 맞벌이 신혼부부 등 소득은 높지만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소득·저실시간-바카라사이트' 가구가 LTV 규제로 인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고실시간-바카라사이트' 가구, 즉 소위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한은은 “LTV 규제는 주택시장의 참여자를 '소득 창출 능력'이 아닌, '기존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LTV 규제가 의도치 않게 '노동 부자'를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자산 부자'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는 정책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주택시장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핵심지 공급대책과 같은 보완 정책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판단했다. 석 교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노동 부자들의 동기 부여가 작동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고소득·저자산 가구에 분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단순히 부동산 보유세를 증세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자산 분포상 상위 약 3%에 해당하는 대형 주택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가계부채는 21.68%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지만 자가보유율은 9.47% 낮아지고,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5.66% 상승해 불평등이 심화됐다. 충격을 일부 완화했으나 LTV 규제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한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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