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 빼돌린 대만업체…대법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범죄가 이뤄졌다면, 한국 법원이 '양벌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적용해 외국법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직원 3명은 에버라이트에 입사해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에 따라 에버라이트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외국법인에 대해 양벌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적용해 국내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였다. 에버라이트는 외국법인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한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부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는 실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피해회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에버라이트 측이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양벌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직원 3명은 서울반도체 시스템에 접속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한 뒤, 해당 파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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