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 없어"
그는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 우려에 대해선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 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로,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 올해 성장률 0.9%를 예상하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정도인 1.8%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도와줘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충고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온라인 바카라 관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온라인 바카라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온라인 바카라 관리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온라인 바카라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온라인 바카라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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