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文두 전직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형사재판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의 두 번째 조정 절차도 진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문 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은 지난 6월 열린 첫 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측은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미 6월 1차 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정식 서면으로 확인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뇌물죄 대가관계를 기초로 한 증인·증거 신청에 동의할 수 없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가 핵심”이라며 “공판기일이 10~30회가 예정된다고 하면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가로 문 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문 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세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8일 열리는 윤 전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내란 혐의 재판은 최근까지 7차례 연속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2차 조정이 진행된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분쟁 해결을 위해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출석을 요청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사건이 종결되지만, 불발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활동 기회와 수익 정산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관계 파탄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이후 계약 상대방으로서 신뢰할 주체가 사라졌고,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맞서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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