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을 치르는 서울·경기·강원 소재 영어 유아학원 23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법상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는데도 간판을 단 유아학원 1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시행을 비롯한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5~7월 두달 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260곳이 384건의 법령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번 조사의 핵심인 1대1 인터뷰나 동시 사전 선발시험을 통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영어인터넷 바카라은 총 23곳으로 나타났다. 선발을 목적으로 시험보는 인터넷 바카라 3곳, 분반 목적으로 테스트를 치르는 인터넷 바카라 20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경기 9곳, 강원 3곳이다. 다른 시도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전국에 수십개 지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유아 영어학원들이 대부분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데도 교육당국의 적발 사례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에 체인점을 둔 학원들 중심으로 레벨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지만 모든 체인점이 다 하지는 않는다"며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학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적발 학원에 모집·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15곳도 적발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적발 학원들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아동 인권 침해 소지와 사교육 조장 가능성이 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안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 및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학원 위법·부당 운영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과 제보에 대해서도 계속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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