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홈런 기초자치단체 내년 도입 무산…오영훈 "李 대통령 임기내 완성"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되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결국 연기됐다. 행정구역 개편안을 둘러싼 지역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2027년 이후 재추진이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오영훈 바카라사이트 홈런도지사는 4일 오전 바카라사이트 홈런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법률정비, 청사배치, 시스템 연결 등을 위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과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을 통한 바카라사이트 홈런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한다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바카라사이트 홈런형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성해야한다"며 "조례 등 제도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독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카라사이트 홈런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행정구역과 시기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다. 당초 바카라사이트 홈런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동바카라사이트 홈런시·서바카라사이트 홈런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정했으나,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안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만한 충분한 정보공개나 준비상황 공유가 부족했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집약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바카라사이트 홈런도의회는 지난 2일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2%가 바카라사이트 홈런시·서귀포시 등 2개 구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동바카라사이트 홈런시·서바카라사이트 홈런시·서귀포시 등 3개 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의견(28.4%)보다 높았다.

바카라사이트 홈런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바카라사이트 홈런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바카라사이트 홈런시·서귀포시·북바카라사이트 홈런군·남바카라사이트 홈런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했다. 현행 바카라사이트 홈런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다.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일 광역체제와 관련해 그동안 권한 집중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제한, 행정 서비스의 일방적 공급 및 질 저하, 생활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바카라사이트 홈런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바카라사이트 홈런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바카라사이트 홈런시, 서바카라사이트 홈런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고, 도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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