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공무원들이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이 정당한 정치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은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선거 시 특정 후보 지지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노동조합법 즉각 개정 △공무원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차별 개선을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가 결코 선진국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66조에 따르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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