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홍보업체 직원, 개인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은 배임?…1심 벌금형→2심 무죄 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 대행사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동종 영업을 한 20대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26·여)씨의 항소심에서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마케팅 회사의 SNS 게시물 홍보 담당자로서 회사 고객인 식당 업주들에게 연락해 개인적으로 동종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을 해 회사에 43만원 상당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명시적인 경업 금지 약정은 없었고, 피해 회사의 업무상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A씨가 근로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일하는 업체와 경쟁적인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을 했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유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은 "피해 회사와 유사 방식으로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했다고 하더라도 SNS 광고대행 업무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회사 만의 독자적인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 방식이 아니다. 또 A씨가 올린 광고 콘텐츠가 피해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 콘텐츠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것도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피해 회사의 고객에게 연락해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을 하였다고 하나 SNS에 노출돼 다른 경쟁 회사도 접근이 쉬운 고객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회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망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단순히 A씨가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 만으로 업무 위배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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