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 서울 강서구에서 피시방을 하는 최완순 씨(55)는 지난 4월 돌연 '손실보상금 환수 확정통지서'를 받았다. 2022년 12월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행정 착오로 계산이 잘못됐으니 6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등 목돈이 없었던 최 씨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행정착오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최 씨는 "국가가 준다고 해서 믿고 받았는데 이제 와서 '잘못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믿고 받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당시 방역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 중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한 220억 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많게는 수천만 원을 뱉어낼 상황이 된 6360명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 행정착오로 인한 오지급도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대상이어서,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업무를 맡은 중기부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총 322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8조 57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분만큼의 돈을 메꿔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하겠다며 별도 증빙절차 없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등을 확인하고 줄어든 매출만큼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던 국세청 과세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PG사(결제대행사) 매출 내역을 빠뜨리는 등 행정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PG사 분기별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워낙 급하게 보상금 지급을 하다보니 누락됐다"고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같은 행정착오로 오지급된 금액은 530억 원에 달한다. 총 5만 7583명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그중 310억 원가량은 이후 지급한 손실보상금에서 오지급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카라사이트 비타임를 끝냈지만, 나머지 220억 원가량은 바카라사이트 비타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비타임가 지난 4월부터 뒤늦게 시작됐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당장 마련할 길이 없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 기분"이라는 말이 나온다.
1400만 원의 바카라사이트 비타임통지서를 받았다는 소상공인 A 씨는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을 통해 가게를 겨우 정리하고 폐업했는데 어디서 무슨 수로 그 돈을 마련하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대상 소상공인 중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상적인 바카라사이트 비타임도 어려울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총 바카라사이트 비타임금액 220억 원 중 207억 원이 아직도 바카라사이트 비타임되지 않았다.
중기부도 난처하다. 현행법상 행정 착오로 인한 오지급 역시 원칙적으로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대상이라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도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대상이다.
앞서 유사 사례에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의무를 면제해 준 적은 있다. 지난해 1월 당정 합의로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재난지원금'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8200억 원의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액이 면제됐다. 부정수급이 아닌 단순 선지급이었고, 소상공인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금은 이미 상계 방식으로 바카라사이트 비타임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남은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액에 면제 조치가 이뤄지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똑같이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면제가 쉽지 않은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이제 와서 갚으라는 것은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선 원치도 않은 대출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대 2년의 납부 유예와 5년의 분리납부 기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입법부가 나서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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