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진출역량 사업'을 둘러싸고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도교육청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사업을 단순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으로 규정하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율 프로그램이 가능한 종합적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의 실제 성격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리면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 검토보다는 정치적 프레임 대결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도교육청이 운전면허 장사하느냐"

3일 경기교사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효율적, 비교육적인 예산 372억원으로 인해 12만 경기도 학생들이 운전면허 학원으로 몰려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을 버리고 운전면허 장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며 1인당 30만원, 총 372억원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쏟아부었다"며 "도교육청은 이를 '사회진출 역량개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특정 학년 학생,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한 호혜성 선심성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측의 핵심 불만은 정책 추진 시기에 집중됐다. 수능을 70여일 앞둔 9월, 대입 원서 접수와 진학 상담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운전면허 학원 계약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는 "지금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상담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운전면허 학원 계약과 정산 업무까지 지시하는 것은 교육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정책을 "선심성 퍼주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만 18세 이상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생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발생하고, 경기도에서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 대상 운전면허 지원 예산 200억원을 별도 편성해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만19세 이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굳이 학교 안으로 끌고 와 만 18세부터 지원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교롭게도 만18세 이상은 내년 지방선거 유권자 연령과 일치한다. 굳이 학교에 '사회진출역량'이라는 사업을 급조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 교육청 "사업취지 왜곡…

하지만 도교육청 측은 교사노조의 비판이 사업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업을 단순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이 아닌 '사회진출역량 사업'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자율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운전면허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한 가수요 조사에서 경기도 고3 학생 약 12만명 중 8만8000명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이 중 운전면허를 원한 학생이 7만3000명(82%)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9000명(11%), 어학 4000명(5%), 한국사능력검정 2000명(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운전면허 대신 학생 자격증 취득이나 문화예술 감수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것바카라 토토 사이트 파악됐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과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교육계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옹호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운전면허 지원 자체가 나쁜 정책은 아닌데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용적 해법 찾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3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8월과 9월,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한 팀이 되어 대입 원서 준비와 접수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 도교육청이 운전면허 취득 지원 정책을 내세워 고3 담임선생님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시의 고3 학부모 이모씨는 "30만원이라도 지원받으면 도움이 된다"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수능 이후 학생들이 진학 준비와 병행해 사회진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특수학교의 경우 바리스타 교육, 일반고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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