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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노봉법' 탄력받은 줄파업, 혼란막을 조치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8:54

수정 2025.09.03 19:27

합병 반대, 정년 연장 과도한 요구
바카라사이트권 조정, 법 허점 조기 보완을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현대차 바카라사이트의 총바카라사이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현대차 노조의 총바카라사이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사업장 곳곳에서 바카라사이트 출정식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조선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3일 9년 만에 동시 바카라사이트에 들어갔다.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생산라인은 이날 오후 일제히 멈췄다. 현대차는 이번 바카라사이트으로 7년 연속 무쟁의 기록도 깨졌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해 추진되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합병에 반대하며 이날 바카라사이트을 벌였다. 철수설에 시달리는 한국GM 노조는 앞서 1일부터 바카라사이트에 돌입했다.

강성 노조로 인해 GM의 한국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데, 노조는 철수설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며 바카라사이트을 벌이고 있다. 노조 리스크가 기업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기업들이 중대 기로에 놓인 시점에서 노조의 동시다발 파업 선언은 한국 경제에도 큰 위협요인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소득 감소 없는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태풍으로 실적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4월부터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로 지난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나 뒷걸음쳤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둔화)과 맞물린 험난한 여정도 불가피하다.
더없이 노사 상생이 절실한 시기이지만 노조는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정년연장과 주 4.5일제까지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년연장은 현대차뿐 아니라 현대중 3사 노조는 물론 이달 말 파업 예정인 금융권 노조까지 강력히 밀어붙인 안건이다.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소속된 금융산업노조는 임금 5% 인상과 함께 정년연장,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며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2일 선언했다. 고금리 이자 장사로 역대급 이익을 내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 파업을 벌이겠다니 이 역시 국민의 공감을 얻긴 힘들다고 본다.

노조의 줄바카라사이트 예고는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강력히 힘을 실어준 노란봉투법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 노봉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사측의 구조조정과 사업 통폐합까지 아우른다. 현대중 노조가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며 바카라사이트에 나선 것도 노봉법의 관련 조항이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 많다. 불법바카라사이트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도 기업의 손배소 청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별 의미가 없어졌다. 강화된 노동권으로 무차별 바카라사이트이 앞으로 더 빗발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봉법과 관련한 기업의 우려를 침소봉대라며 애써 눌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법은 6개월 후 시행인데 벌써부터 휘몰아친 현장의 혼란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본다.
글로벌 산업 대격변기 국가경제와 기업 경영은 지금 아슬아슬하다. 노조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걱정을 반영해 법의 허점을 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