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서 의견 엇갈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계획관리지역 내 창고시설 건축을 두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민주당·광산5) 의원 주재로 열린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 정책토론회에서 계획관리지역인 빛그린국가산단 인근 창고시설 건축 허용을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위축을 초래한다"며 "세부 규제와 행정조치로 정주환경을 관리하면서 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현실이 괴리된 만큼,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 지역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위축을 초래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정주 환경 보전은 세부 규제와 행정조치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균형발전 기반 마련에 방점을 찍으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반면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창고시설 전면 허용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훼손 우려가 커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단 내 물류 수요를 고려해 여유 용지를 활용한 계획입지 유도와 성장바카라사이트 비타임계획을 통한 제한적·체계적 바카라사이트 비타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수기 의원은 "2003년에 도입된 계획관리지역 규제는 현재 산업·물류 중심으로 변모한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고, 2014년 국토계획법에서는 창고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상태"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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