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2심서 징역 7년 구형...오는 11월 선고

[파이낸셜뉴스]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사법제도모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양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은 현직 검사가 검찰에 실망하고 그 조직을 떠나면서 한 말”이라며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으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 이것이야말로 흑을 백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반발했다.

박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관은 “이 사건은 사법행정의 소임일 뿐이고, 세부 과정을 충분히 단속하지 못한 점은 저로서도 아쉽다”면서도 “위법한 인식 하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관은 “재직 시에 있던 일로 재판받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권남용 판례 법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 증명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양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등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이후 6년간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한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고자 각종 재판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양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게는 모두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고위·중견 법관들이 조사 대상이 되면서 사법부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기소 5년 만에 양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등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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