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특별바카라 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대법원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바카라 룰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영장전담판사와 특별바카라 룰는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바카라 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바카라 룰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 여러 관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110조는 '군사바카라 룰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바카라 룰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는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전속적 권한인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회 또는 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바카라 룰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는데, 특별바카라 룰는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했다. 행정처는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법관은 중립성·객관성 보장과 그에 대한 신뢰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행정처는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의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 작용에 대한 정치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바카라 룰에 관한 의견을 직접 내기도 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바카라 룰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