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SK본사 앞 시위 예고…노란봉투법에 노조 강공모드
그룹 상대 추가고용 요구…HD현대重 합병도 바카라사이트 검증 반발 직면
노사갈등 및 투자축소 우려 확산…"보완입법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노조 쟁의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협상 요구나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투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바카라사이트 검증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기에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투자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바카라사이트 검증원의 추가 고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바카라사이트 검증에코플랜트가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그룹을 상대로 시위에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가 고용 문제로 건설사가 아닌 SK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합병을 발표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도 바카라사이트 검증의 반발에 직면했다.

양사 바카라사이트 검증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합병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 개선에 대한 회사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중복사업에 대한 희망퇴직 등 고용불안과 사측의 일방적인 전환 배치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바카라사이트 검증가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벌써 5번째 부분 파업을 벌인 가운데, 이번 합병 계획이 노사 협상의 추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나아가 양사에 HD현대삼호까지 포함한 HD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 바카라사이트 검증는 다음 달 공동 파업도 예고했다.

조선업계에서 기업 합병 등 경영 판단에 대해 바카라사이트 검증가 파업을 예고한 것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처럼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된 날에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바카라사이트 검증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노사 협상 혼란이 커지고 주요 의사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회는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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