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을 조사한 박광우 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가 1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용원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위 상임위원 겸 군바카라사이트 벳페어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23년 8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위 군바카라사이트 벳페어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적절성 여부 및 박 대령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침해 관련 진정 사건 조사 과정과 이후 기각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을 물어볼 전망이다.
앞서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바카라사이트 벳페어센터로부터 박 대령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사건을 각각 신청받았다. 김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위 군바카라사이트 벳페어보호위원회는 이로부터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한편,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침해 제3자 진정사건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성명을 발표했지만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 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9월 박 대령 관련 제3자 진정사건의 조사를 맡은 바카라사이트 벳페어과로부터 조사 내용 등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바카라사이트 벳페어과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인용 안건으로 상정됐고 끝내 기각 처리됐다.
뉴스1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조사과는 △이첩 보류 지시 △인지통보서 혐의자 적시 △기록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의 쟁점에서 국방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을 기화(핑계)로 장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생겼다는 국방부 측 항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가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넘기라고 요구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또 바카라사이트 벳페어과는 국방부검찰단의 이첩 기록 회수가 "경북경찰청의 정상적인 수사개시를 방해하는 기망행위"라며 "임의제출의 필수요건인 임의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바카라사이트 벳페어보호위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인용 의견을 냈다.
당시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보호관은 군바카라사이트 벳페어보호위원장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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