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처리기간 평균 7개월→4개월까지 단축한다…인과관계 인정되면 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산업재해 평균 처리 기간을 현재 약 7개월(227.7일)에서 2027년 약 4개월(120일)까지 단축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산재에 대해선 절차를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신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와 같은 절차를 생략시켜 처리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체 업무상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중 가장 큰 비중(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의 경우, 해당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이 빈번하게 발생해 데이터베이스(DB)가 축적된 직종에 한해 특별진찰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평균 기간(166.3일)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당국은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바카라사이트 뱃무브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판정위 등에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심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추정 적용'을 적극 활용하고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노동당국은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해 노동자 대상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와 신속 바카라사이트 뱃무브를 목적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도 충원한다.
축적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바카라사이트 뱃무브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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