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바카라 룰]美의 계속되는 中 견제 정책, 불확실성 적극 대응을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허용했던 대중 반도체 장비 반출 규제 예외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으로는 중국 공장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상당하다. 더 이상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매출 직격탄은 피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즉각 시행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민관이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통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억제 차원에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를 의무화해 사실상 수출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올려 생산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VEU에 포함돼 혜택을 누렸다. 미국 현지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결과였다.

트럼프 정부는 줄곧 예외조항에 못마땅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6월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이 국내 기업의 VEU 지위 취소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삼성, SK, 인텔 3곳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2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한다. 이 중 중국 다롄 소재 인텔 사업장은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시설이다. 국내 기업만 피해가 눈덩이로 커지게 바카라 룰 것이다.

미국의 규제와 압박이 국내 기업의 상시 리스크가 바카라 룰 시대가 됐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의 해외 반도체 기업 견제 강도는 갈수록 세진다. 미국은 글로벌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반도체에 대해선 100%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TSMC를 직접 거론하며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정리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자국 기업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10% 지분을 확보했다. 같은 방식으로 해외 기업을 상대로 지분 거래를 밀어붙일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한다.

계속바카라 룰 불확실성에 민관이 함께 철저한 대응책을 짜야 할 것이다. 일단 VEU 취소는 120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중국 내 공장에 대한 현상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될 것이라고 한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는 일이다. 한국 기업과 윈윈의 길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정부도 외교력을 적극 발휘해 기업에 힘이 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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