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편법 동원된 바카라 게임 사이트 드시는 불고기, 국민들은 맛있을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과정이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 질의에 "(바카라 게임 사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명분을 마련해야 된다"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이제 통과한 단계고 국회에서 9월말에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장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법 개정 작업은 개정 작업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투 트랙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 다음 그렇게 해서 그걸 빼서 쓰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그 바카라 게임 사이트 받아서 드시는 불고기를 드실 때 과연 그렇게 맛이 있으실까"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과연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바카라 게임 사이트을 발행해서 뿌려야 되는가"라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회 통로를 만들어서 발행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했다.

그는 "사실 코로나 때 재난관리기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다"며 "과연 집권 초에 이런 선심성 정책을 쓰면서 재난관리기금을 그 우회 통로로 쓴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 밖에 오 시장은 바카라 게임 사이트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더군다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면 사전에 상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주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무슨 회의를 하면 '지방을 존중하겠다', '지방 발전 전략이나 재원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늘 하시는데 실제로 하는 행태는 지방 정부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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