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별로 군복무 가상 바카라 임금 반영 달라…인권위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금 관련 경력인정 과정에서 직군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임금과 관련한 가상 바카라 인정 과정에서 특정 직군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군가상 바카라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 바카라는 올해 6월 30일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인 A의 기관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같은 날 가상 바카라는 B 지방해양수산청 기관장과 경찰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A기관 시설운영직으로 입사한 진정인은 초임 기본 연봉 등급 산정에서 입사 전 가상 바카라과 군복무 가상 바카라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직군을 이유로 A 기관이 차별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기관은 ▲시설운영직과 일반직(연구직)은 채용 경로·업무 범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닌 점 ▲시설운영직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에 따르는 점 등을 들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B기관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진정인들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기관은 국가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며,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하려면 청원경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기관 시설운영직에만 군복무 가상 바카라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군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반직과 시설운영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A 기관이 입사 전 근무 가상 바카라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군복무 가상 바카라에 관해서는 두 노동자가 제대군인법의 입법 취지상 동일한 비교 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동시에 A 기관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군복무 가상 바카라을 인정하기로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B기관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 인정과 관련해 개정 제대군인법의 취지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 사례를 고려할 때 청원경찰에게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청원경찰법의 정비 주체인 경찰청장에게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다만 청원경찰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상 바카라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B기관이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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