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5% 증액…교류·협력 대비 중점[李정부 첫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대비 25.2% 증액 편성한 '2026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를 반영해 통일부 본연의 역할인 교류·협력에 중점을 뒀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일반회계 2353억원 및 남북협력기금 1조25억원을 포함해 총 1조2378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20.2%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2017억원 증가하며 2년 만에 1조원대로 다시 올라 섰다. 일반회계 예산은 2.8% 늘었다.

일반회계를 보면 남북회담 추진 관련 항목은 175%(4억2000만원)늘어난 6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지난 정부에서 2억원대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가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증액됐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2018년 12월이 마지막일 정도로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지만, 회담 역량 강화 및 기본적인 회담 운영·지원을 위한 비용을 책정했다.

일반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807억4900만원)으로, 전체의 47.5%였다. 올해 대비 3300만원이 감소해 변동폭은 미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항목은 28.2% 줄어든 117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입국 탈북민 수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지급 대상이 감소한 결과다.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예산은 135억5700만원으로 36.0% 감액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압박 지렛대로 삼았던 윤석열 전 정부와 달리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8억1300만원이 편성됐던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 평화통일 공론화' 예산이 100% 삭감됐다.

이는 예산 항목상 문제이며, 실제로 북한인권단체 지원예산을 전부 감액한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예산(10억1000만원)의 세부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데, 여기에 인권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등 예산도 축소됐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인도적 문제해결'(6810억1800만원) 항목이 전체의 68.1%를 차지했으며, 올해와 비교하면 13.2% 늘었다. 구호지원,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협기반(무상) 예산은 2211억700만원으로 115.4% 증액했다. 특히 '경제협력' 목적 예산이 1789억2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무상 경협기반은 남북 당국 간 합의로 진행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관련 항목"이라며 "대화가 재개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개성공단 기반조성에는 62.5% 증가한 34억85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폐수·폐기 시설 등을 긴급 복구할 때 투입될 예산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당국자는 "예산안은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적시성이 떨어지는 예산으로 보기보다는 정책 의지 및 노력을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