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구간 지반침하(싱크홀) 등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복구에 대한 책임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부산 사상구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잇달아 발생한 싱크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빈도만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료 바카라 게임 이후의 원인 조사와 사후관리는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의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역량 격차가 큰 현실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반침하 무료 바카라 게임 조사·결과 공표 의무화, 원상복구 의무 명시,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반침하 무료 바카라 게임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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