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온라인바카라1) 권진영 기자 =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노조 측은 "정부와 한전 KPS는 즉각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온라인바카라 KPS비정규직지회와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 사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반복돼 온 불법파견·간접고용의 구조적 부당함을 드러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청은 이윤만 취하고 책임은 피하며,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산업 전반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핑계 삼지 말고, 공공부문부터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제 판결문을 집행해야 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온라인바카라 KPS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와 발전회사, 온라인바카라KPS는 발전소의 운전 업무와 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 업무와 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온라인바카라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 명씩 호명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 직고용 관계가 형성됐고 피고는 직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는 지난 6월 2일 혼자 작업하다 옷이 회전체에 말려들면서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고인이 하던 업무는 선반취급작업으로 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으나 현장을 관리·감시하는 관리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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