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故해시 게임 바카라, 사형 집행 43년만 무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8일 고(故) 해시 게임 바카라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 판결 중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1항부터 72항까지를 파기하고 해시 게임 바카라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했는지 의문"이라며 "임의성 없는 진술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혼자만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실익 없이 보안사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진술이 맞춰진 상태에서 혼자만 종전의 진술을 번복해 해시 게임 바카라 같은 중형을 선고받기 보다는 허위로 자백하면서 반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 어떻게든 중형을 피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며 해시 게임 바카라기일을 마쳤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해시 게임 바카라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김씨는 1974년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그는 1976년 2월 해시 게임 바카라이 확정됐고, 1982년 10월 해시 게임 바카라이 집행됐다.

김씨 유족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고법에 해시 게임 바카라을 청구했고, 고법은 지난 3월 해시 게임 바카라을 개시했다.

한편, 통혁당 재건위 해시 게임 바카라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난 1991년 가석방된 고(故) 박기래씨, 해시 게임 바카라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진두현씨,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던 고(故) 박석주씨 등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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