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수 증원·카지노 바카라청 폐지법 정기국회서 처리"

[서울·인천=뉴시스]정금민 남정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민생·성장·개혁·안전 분야 224개를 선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막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을 열고 첫 번째 세션으로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각각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원내 운영 방안을 발제했다.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또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카지노 바카라 수 증원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법도 개혁 입법 대상이다.

민생 법안으로는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은행법 ▲취약지역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 체계를 확립하는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제시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수당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법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으로 보훈 의료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도 포함됐다.

성장 분야 법안에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신산업성장·균형성장 관련 입법 사항이 거론됐다. 북극항로 위원회 설치 등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등 이전 기관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분야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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