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에볼루션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바카라 에볼루션 불안과 절망으로 돌아오고 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카라 에볼루션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대응 간담회'에서 피해 청년들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입주자를 비롯해 국토부, 서울시, SH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입주민 조희지씨는 "은행 대출 만기와 월세 전환 압박 속에 바카라 에볼루션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입주민은 “선·후순위 구분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서울시가 모든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즉각적 예산 편성과 정책 확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순위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속히 인정받아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당 코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즉시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브'에는 총 85명의 청년이 거주 중인데 모두 후순위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바카라 에볼루션 피해자 대책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순위 바카라 에볼루션 임차인 구제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바카라 에볼루션 불안과 절망으로 돌아왔다”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된 무이자 보증금 대출에 대해 SH공사가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트랙을 타면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동작구 생활경제국장은 “법상 가능한 과태료 최고액 부과 외에 실효적 조치가 어렵다”며 “매입이나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당 코브의 보증금 반환이 현실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매가 개시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서 청년들은 어떠한 실질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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