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로 부과받은 벌금이 과도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AP통신과 BBC 등 외신은 뉴욕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에 책임이 있으나 5억달러(약 7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은 지나치며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대통령에게 3억5500만달러에 이자를 추가하는 5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는 장남인 도널드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으며,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업 차원의 마녀사냥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에릭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도 판결을 환영하면서 SNS에 “5년의 지옥 끝에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이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다며 “그의 주요 적대자 중 한 명인 러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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