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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앞에 거부당한 학습권…시각바카라사이트 가입의 임용고시 장벽

뉴스1

입력 2025.08.17 14:34

수정 2025.08.17 14:34

'흰 지팡이 날' 기념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에서 박찬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감사가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흰 지팡이 날' 기념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에서 박찬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감사가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보안상 이유로, 이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올해 처음으로 임용고시에 도전하는 강지헌 씨(25·가명)는 최근 인터넷 강의 업체 A 사의 수업을 듣던 중 난관에 봉착했다. 수업에 쓰이는 주교재 외에 강사가 직접 학생 집으로 배송해 주는 '족집게' 부가자료를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시각장애인인 강 씨에게 점자 없는 종이로 된 부가 자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핵심 자료는 종이책…보안·저작권 우려에 고개 숙인 학습권

1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시각바카라사이트 가입은 점자 외에도 '스크린 리더' 등 컴퓨터 음성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글을 읽고 세상과 소통한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 있다면 시간 지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강 씨는 복지시설을 통해 종이로 된 부가 자료를 파일로 만드는 작업에 도전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11월에 예정된 바카라사이트 가입까지는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시간은 촉박하고 외워야 할 내용은 많았다. 무엇보다 업체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 씨는 A 사에 PDF·hwp(한글), 워드 등 형식의 파일이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바카라사이트 가입. 단 파일은 개인 공부에만 활용하고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 사 측은 "내부 검토 결과 PDF나 한글파일 외부 반출은 보안상 이유로 메일 발송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바카라사이트 가입. 종이가 아닌 파일 형태로 제공될 경우 온라인상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 사의 원장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안과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한글 파일 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유출이 안 된다는 전제보다는 된다는 전제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답바카라사이트 가입.

이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강사 선생님과 A 사 측에 공동으로 있다"라며 강사를 설득해 컴퓨터 파일 자료를 제공바카라사이트 가입가 유출되면 학원(업체)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바카라사이트 가입.

업계에 따르면 실전 문제 자료 등이 유출됐을 경우 파장은 2~3년 동안 이어진다. 기출 문제집 특성상 매년 100%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 문제 유출을 경험한 강사라면 자료 관리에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원장은 "일반적으로 시각바카라사이트 가입분들을 대상으로는 한글파일을 그 복지시설에 줘서 점자책으로 변환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A 사는 복지시설을 경유해 강 씨에게 점자 파일 형태의 부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바카라사이트 가입.

"저작권 우려 해소, 서비스 제공자 측 책임"

바카라사이트 가입차별상담전화 '평지'의 김성연 상담소장은 "학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 중에도 저작권 문제가 있다"며 "시각바카라사이트 가입에게 자료 제공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제공하는 사람이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맞는다"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바카라사이트 가입.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사업주 등은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 유형·정도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카라사이트 가입차별금지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차별로 간주한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수신·표현·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78번째 서명국인 한국은 2015년 조약을 비준해 2016년 9월부터 국내에서 발효했다.


법령은 마련됐지만 현실 속 시각바카라사이트 가입들은 개별 민원으로 각개전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 씨는 "자료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만족한다"면서도 "시각바카라사이트 가입이 임용고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자료 확보다.
자료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바카라사이트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