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대표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굵직한 쟁점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 마무리에 더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 기조에 대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 3법 중 지난 7월 국회에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휴가 일정으로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만 본바카라사이트 신고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표결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방문진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이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표결 절차가 8월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개시되면 24시간 경과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법안당 24시간 만에 표결 종결 투표를 하면 이르면 25일께 이들 법안 처리가 끝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언론·사법·검찰 3대 바카라사이트 신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바카라사이트 신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사법, 언론 바카라사이트 신고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언론바카라사이트 신고의 경우 방송 2법 통과와 함께 악의적 오보 대응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유튜브, 언론진흥재단 바카라사이트 신고에 착수한다. 유튜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언론바카라사이트 신고특위는 △18일 비공개 간담회 △19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토론회 △9월 1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토론회를 잇따라 연다.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 5개 핵심 안건을 추석 전 추진한다.
바카라사이트 신고정상화특위는 바카라사이트 신고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검찰바카라사이트 신고태스크포스(TF)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공수처법 4개 최종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바카라사이트 신고을 위한 당정대 협의기구도 가동돼 '속도 조절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주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특위는 26일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바카라사이트 신고 전까지 당정대, 분과별 바카라사이트 신고 등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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