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을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 임명(6월 12일) 기준으로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 18일) 이후로는 31일 만이다.
윤 전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은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향후 특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지난달 20일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특검 출범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다.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고,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부는 윤 전 대통령이 4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궐석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에서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또한 궐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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