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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빌려준 '감방동기 누나' 바카라 게임 사이트 60대 징역 16년→1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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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7 08:00

수정 2025.08.17 08:00

ⓒ News1 DB
ⓒ News1 DB


(대전=바카라 게임 사이트1) 김종서 기자 =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누나를 홧김에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 바카라 게임 사이트 16년을 파기하고 바카라 게임 사이트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바카라 게임 사이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B 씨의 동생 C 씨와 친해졌고, B 씨와도 친분이 쌓이면서 출소 뒤 음주운전 사고 바카라 게임 사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B 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유도하는 등 공범들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 씨를 바카라 게임 사이트하기까지 A 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빌린 돈을 갚으려 C 씨에게 자신의 차를 맡기고 판매를 부탁한 A 씨는 C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불만을 품던 중 집을 찾아갔다가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피해자를 바카라 게임 사이트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빚을 갚던 중 독촉을 받고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