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채 14일 해단했다. 국정위로부터 개편 방향 얼개는 보고받았지만 바카라사이트 통장실은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고 숙고를 거듭 중이다.
'검찰청 쪼개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획재정부 분리와 바카라사이트 통장위원회 폐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업무분장이 초유의 관심사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이 보고되는 8월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13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14일 해단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핵심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재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바카라사이트 통장위 바카라사이트 통장정책 기능 재정경제부 이관 △바카라사이트 통장감독 기능 통합한 바카라사이트 통장감독위원회 부활 등이 꼽힌다.
국정위는 이 바카라사이트 통장의 대선 공약을 기초로 조직 개편안을 한 차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국민보고회 직전 최종 바카라사이트 통장 보고 단계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카라사이트 통장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 휴가 전에 국정기획위에서 보고를 했지만 각자 자신들 파트 성과 보고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였다"며 "정작 조직개편안은 보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가장 유력한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경찰권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보완책도 유력히 거론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쪼개기' 큰 방향성에도 이견은 적지만 각론을 두고선 시각차가 적지 않아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후 바카라사이트 통장위원회와 바카라사이트 통장감독원 기능을 어떻게 분장할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치열하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등 시급한 과제를 두고 바카라사이트 통장위 해체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여권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바카라사이트 통장당국 인사를 단행한 배경도 주목을 끈다. 해체할 조직 수장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 속에 바카라사이트 통장당국 조직 개편이 더욱 안갯속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발표 뒤 '바카라사이트 통장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바카라사이트 통장위원회는 활동하고 있으므로 바카라사이트 통장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에너지와 통상을 산업부에서 떼어내는 방안도 미국 관세협상을 계기로 기류가 급변하는 모습이다.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설계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끈 산업부 위상이 높아지며 여권 내에서 공개 반대 입장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관가에선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요직을 환경부가 아닌 산업부 관료들이 차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조직개편 대상 부처의 한 국장급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 관료들이 키를 잡으면 급변하는 에너지·통상 환경 대응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바카라사이트 통장실 핵심 관계자는 "여러 안의 장단점에 대해선 이미 다 파악돼 보고가 됐고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우선 집중한 뒤 결단하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곧 확정되는 만큼 최대한 그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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