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카라 카드카운팅1) 박동해 김종훈 기자 = 지난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행이 잇따르면서 향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바카라 카드카운팅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김 모 씨(20)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인근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 거리를 활보하며 사제폭탄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다수의 사람을 바카라 카드카운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40여 분간 거리를 돌아다녔다.
김 판사는 "A 씨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진 점, 바카라 카드카운팅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바카라 카드카운팅 도입 이후 첫 판결 사례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모방성 살인 예고 글이 잇따랐지만, 당시 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다수를 향한 공중바카라 카드카운팅행위에서 피해자 범위를 어떻게 볼지, 범죄 성립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바카라 카드카운팅가 신설됐다. 바카라 카드카운팅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에도 온라인 게시글이나 팩스를 통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이어지자 경찰은 이들에 대해 바카라 카드카운팅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바카라 카드카운팅로 송치된 45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는 A 씨를 포함해 4명(구속 1명·불구속 3명)으로, 앞으로 추가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 5명은 약식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13명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바카라 카드카운팅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