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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바카라사이트 벳무브 붕괴참사 유가족 "턱없이 가벼운 형량"(종합)

바카라사이트 벳무브1

입력 2025.08.14 14:24

수정 2025.08.14 14:24

광주 바카라사이트 벳무브참사 현장. /바카라사이트 벳무브1 DB
광주 학동참사 현장. /바카라사이트 벳무브1 DB


(광주=바카라사이트 벳무브1) 이승현 기자 =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유가족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진의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난 14일 <바카라사이트 벳무브1과의 통화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바카라사이트 벳무브들은 4년 2개월 동안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처벌 형량에 대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소재는 하청·재하청 관계자들에게만 집중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유바카라사이트 벳무브협의회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바카라사이트 벳무브을 잃은 유바카라사이트 벳무브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 살인'에 가까운 중대 참사지만,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2000만 원, 개인 최고형 징역 2년 6개월은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대형 건설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개발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한 법·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바카라사이트 벳무브참사 교훈은 사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 모 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 씨(32)는 징역 2년, 감리사 차 모 씨(64·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리자들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바카라사이트 벳무브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며 현장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