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 1.180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시 1.032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인구·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도 경기도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시의 2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비 보조율은 경기도가 90%인 반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시는 75%로 적용돼, 경기도보다 3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역시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2026년 1062억 원, 2030년에는 2836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 원에서 올해 17조5000억 원으로 124% 늘었으며,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 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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