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지난 5년치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에서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지속 증가했다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시교육청의 초4~고3 전수조사(약 20만 명)를 이종환 의원이 5년치 연계 분석한 결과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지속 증가했다. 특히 초등 피해 응답률이 2020년 1.5%에서 2024년 4.4%로 2.9%p 상승했으며, 목격 응답률은 2.1%→5.2%(+3.1%p)로 두드러진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5년 연속 증가해 2020년 대비 99%로 거의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종환 시의원은 "지난 5년간 피해·가해·목격 응답률과 신고 건수가 모두 지속 증가해 신고 건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라며 "부산시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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