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등 7건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14~25일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이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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