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된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구입(세컨드홈)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세컨드홈 구입 시 양도세의 경우 기존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재산세는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을 인하(-0.05%p)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제공한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통영시 △강릉시 △동해시 △경주시 △사천시 △김천시 △인제군 △익산시 △속초시 내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된다.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등 수도권 내 지역도 특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인구감소지역'(89곳)에서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을 추가 매입할 경우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의 공시가격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해당 임대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배제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내 지역은 세컨드홈 혜택에서 빠진다"며 "만약 강릉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릉시에 또 다른 집을 사는 것은 안 되고, 속초시에 집 있는 사람이 강릉시에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을 취득할 경우 제공하는 양도·종부세 1세대 1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수에서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이외에 LH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더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시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를 부여한다.
HUG의 미분양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H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정부에서 대출융자 등 별도의 지원이 있다"며 "처음 매입할 때는 비용이 들겠지만, 전세금 등을 받을 수 있어 재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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