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 보고대회
북한 주권국가 인정 시 위헌 우려 전망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에 기반한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바카라사이트 기가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다.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이 됐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분과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카라사이트 기가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바카라사이트 기가조약은 상호 주권국가 인정, 국경선 불가침, 영토 보전, 무력 사용 포기, 선린우호관계 발전, 주권 평등 등에 기반한 교류협력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다면 남북기본협정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무게 중심이 실릴 수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역시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 등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협정으로 격상되면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바카라사이트 기가 간 긴밀한 합의를 거쳐야 가능한 만큼, 바카라사이트 기가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바카라사이트 기가 당국 간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으로, 6년이 넘도록 공식적인 바카라사이트 기가대화가 부재한 상황이다.
협정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경우,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협정에 '통일' 표현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을 남한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두 국가론에 호응하면서 사실상 '통일'을 포기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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