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영어 단어 로키(lowkey)는 '사실은' '은근히' '조용히' 등을 뜻합니다. 최근 영미권 MZ세대들 사이에선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은근히 표현할 때' 쓰입니다. 솔직하되 절제된 글을 쓰겠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포토라인은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드는 '통제선'이다. 본래 취지는 취재진이 몰릴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등 전직 대통령들도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포토라인이 금지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주도로 '검찰의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다. 2022년 7월 당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공보규칙을 완화했으나 조 전 대표의 유산인 포토라인 제한 방침은 유지했다.
그래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포토라인은 등장했고 피의자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회한하듯 침묵했다. 그런 포토라인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냐, 인권 침해냐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다만 수사하는 입장에서의 포토라인은 다소 다르게 인식됐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피의자의 기세를 초장에 누르는 전략으로 포토라인을 활용해 왔다.
최근 만난 서울중앙지검의 한 특수통 검사는 말했다.
"제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도,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는 재계 총수라도 포토라인 앞에 서면 죄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그 과정을 거쳐 조사실에 들어서면 기가 확 꺾여있죠. 심리전에서 기선 제압된 상태라, 검사들은 우위를 점하고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지명했다. 그 후 특검팀 사무실 포토라인 앞으로 매일 같이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언론 보도에 오르락내리락하던 고위 인사나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도,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도 특검팀의 포토라인 앞에 섰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 사무실 포트라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도 남겼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측의 건진법사 통한 청탁 등 세 가지 사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여부(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판단받는다.
3대 특검 국면에서, 포토라인은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 알권리에 더 가깝다고 인식됐기 때문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점'인 비상계엄 사태는 그만큼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주가조작 사건을 포함한 김 여사의 16가지 의혹도 계엄 사태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된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다.
다만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포토라인을 유지해도 될지는 살펴볼 문제이다. 포토라인 금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부터 견지해 온 입장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포토라인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근거 논리인 '검찰권 남용'을 상징한다.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기보다 피의자의 기를 누른 뒤 '멘탈'(정신력)을 탈탈 털어 혐의를 다지려는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과거의 검찰권 남용이 재현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때의 포토라인은 틀리고 지금의 포토라인은 맞는다고 해도, 향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포토라인 문제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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