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국정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조 전 대표 부부와 최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논의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국정 추진력'을 근거로 들어 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밝힌 직장인 김 모 씨(26·여)는 "대내외적으로 국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바카라 카지노으로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며 "특사로 국정 추진력을 높이는 게 큰 그림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조 전 대표, 최 전 의원을 즉각 사면·복권해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사면에 찬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취지로 단행하는 특별바카라 카지노이 오히려 더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 비리'와 연관된 조 전 대표 등의 경우 바카라 카지노에 대한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김 모 씨(62)는 "정치도 법도 잘 모르지만 찬반이 크게 갈린다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며 "탄핵 사태 이후로 (사회가) 많이 분열됐는데 사면으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지나던 이 모 씨(63·여)도 "부모 입장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바카라 카지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될 수 있지만 자칫 국민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라며 "이들의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감한 영역과 관련돼 있으며 충분한 형기나 성찰의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면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형평을 이유로 특정 인사들을 포함하는 과정은 사면 본연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복절 특별바카라 카지노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오는 12일 전후 국무회의에서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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