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극대화를 위해 한국 민관이 미국 규제 개선에 총력전을 펼쳐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한국방위산업학회에 따르면 이소영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유지·정비·보수(MRO) 관련법 분석'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이 자국 조선업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해외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저와 MRO를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의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을 통해 해외 조선소의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함정 건조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면제권이 예외 규정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전쟁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판사는 "결국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함정을 건조하도록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MRO는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연방법전 제10편 제8680조(10 U.S.C. 8680)는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또는 괌을 모항으로 하는 해군 함정은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또는 괌 외부의 조선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연안전투함(LCS)의 교정적·예방적 정비는 외국 조선소에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정부·계약업체 직원이 MRO를 맡아야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국 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년간 미 해군 함정 MRO를 각각 3건, 1건 수주했는데 모두 일본이 모항인 미 7함대가 발주한 사업이다.
이 판사는 "현행 법제 하에서 해외 조선소에서 수주가 가능한 것은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의 MRO로 보인다"면서 "즉, 외국 조선소에서는 (전체 296척 중) 200척이 넘는 대다수의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함정 MRO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의회가 지난 2월 미 해군 함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판사는 "미국 조선업 관계자들은 함정 건조의 외주를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미국 내 조선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주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고, 미국 법령 전문가를 육성해 한국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조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 함정 시장이 개방되면 일본, 인도와 치열한 수주 경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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