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기업 등의 사이버 대책을 점검하는 정보바카라사이트 통장 사업자의 신뢰성을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중국 등 이른바 '우려국'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제도의 설계 논의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에 작업반을 신설해 검토 과제로 다룰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능동적 사이버 방어(공격 사전 차단) 바카라사이트 통장을 위한 관련 법을 제정·시행했다.
법 시행에 따라 기업 시스템의 결함·취약성 점검, 보안 대책 자문 등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격을 받은 중요 인프라 기업뿐 아니라 점검을 수행하는 정보바카라사이트 통장 사업자를 통한 정보 유출 위험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새 심사 제도는 이러한 정보바카라사이트 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공식 인정되는 만큼 민간 기업의 위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 조달 입찰 시 인증 사업자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심사 항목으로는 바카라사이트 통장의 거점 및 데이터 보관 국가, 해외산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주주·임원 구성,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외국인 직원 여부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도 정보바카라사이트 통장 서비스 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에 초점을 맞출 뿐 외국의 영향 여부 등 기업 자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는 아니다.
당정에선 바카라사이트 통장 사업자에 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 있을 경우 기업 시스템의 취약성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산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적되면서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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