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전한 바카라사이트·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쓰면서 회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공정위는 안전한 바카라사이트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안전한 바카라사이트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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