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독려에 아내·처제 허위 입학시킨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法 "해임 과중"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 대학교가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한 교수에 대한 해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법인 김포대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포대학 교학부총장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의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충원되지 않자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독려했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학부총장은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들에게 "남자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가 있는 학과는 무조건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등 허위 모집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팀장은 실제 입학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등록시킨 후 바로 자퇴시키는 이른바 '총알'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구체적인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입학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팀은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를 포함해 각 학부별 학부장을 통해 "20~30대 지인 등을 입학시키는 소위 총알 방법을 사용해 신입생을 충원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한 학부의 학부장인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는 2020년 2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김포대학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키고 등록금을 납부했다. 김포대학 학생팀은 같은해 3월 두 사람을 자퇴 처리한 뒤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

김포대학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신입생 1294명 중 자퇴인원 136명이 허위 입학생으로 확인됐다며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를 포함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교원 16명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김포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그해 7월 입시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감사규정 위반 등으로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 대한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같은해 12월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허위 신입생 충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등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포대학은 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다소 과중하다며 심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를 비롯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들에게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독려하고 압박했다"며 "지시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의 책임을 오롯이 A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스스로의 이익을 좇아 그 의사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의 원인이 된 비위의 성격 및 그 내용,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했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나아가 징계형평을 잃은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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