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1년에 40만 명 이상이 찾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이 관광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산림청 바카라 룰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활옥동굴을 대상으로 자진철거 명령과 무단점유·수익 고발을 검토 중이다.
바카라 룰국유림관리소는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이 국유림 지하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안전 관련 민원을 받아 무단점유를 인지하고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안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전문적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유예했다는 게 국유림관리소의 설명이다.
국유림관리소는 안전진단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활옥동굴의 관광사업이 타당한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기로 했다.
바카라 룰시도 딜레마다. 2022년 10월 동굴 내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최근 법원이 바카라 룰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활옥동굴 내 보트 영업이 불법이라고 나온 상황에서 애초 관광농원 허가가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폐광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다루는 법령은 우리나라에 없다. 영우자원은 바카라 룰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동굴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활옥동굴은 1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된 상황에 갑자기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산림청은 폐광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적법한지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바카라 룰국유림관리소 소관으로, 바카라 룰국유림관리소는 바카라 룰시 소관으로 책임을 떠밀었다.
이런 논란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경기도 광명동굴이 꼽힌다. 간단하게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명시했다.
결국 충주시의회가 활옥동굴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도 뉴스1에 활옥동굴이 공공재로서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충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충주시와 함께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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