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뉴시스] 지난 6일 바카라사이트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무산된 가운데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조규철 위원장 등 참석한 주민들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8/07/202508071815089330_l.jpg)
지난 6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50여명의 고창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의 격렬한 반대 등에 부딪혀 설명회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바카라사이트 제정안'은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에 대한 설치 절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법안이다.
주민들은 시행령의 구조적 한계와 바카라사이트군이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
애초 대책위는 산자부에 ▲부지내저장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동의권 ▲원전 주변지역 정의 5㎞에서 30㎞로 확대(원전주변지역지원기금 배정비율 확대 포함) ▲2050~2060년까지 처분시설 건설 무산 시의 대책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24일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 이달 4일 세종정부청사 산자부 앞 피켓시위 및 면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설명회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를 예고한 바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바카라사이트 제정안'은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에 대한 설치 절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법안이다.
바카라사이트군의회 의원인 대책위 조규철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오늘 전달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된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바카라사이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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