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사업장 100곳 전수조사

[서울=뉴시스]이연희 홍찬선 기자 = 올해 4명의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시공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산업기본법 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한 간부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달부터 100개에 달하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작했으며 현재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이후다. 국토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에서는 올해만 4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와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4번 째 사망사고 이후 정희민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대표이사는 같은 날 "회사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다시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름 휴가 중이었던 이 대통령은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산업법 위반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지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부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부실시공 및 건축물 안전에 따른 사망사고에 한정돼 있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와 같은 근로자 사망 사례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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