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간단체 대북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즉시 재개"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과) 접촉하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도 바로 재개하겠다"고 4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를 만나 "정부, 민간, 바카라사이트 비타임기구를 토탈해서(합해서) 대북 인도지원이 제로(0)인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고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사회가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은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이다.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에서 인도적 지원(무상) 집행 실적은 2007년 227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점차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의 인도적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실적은 각각 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바카라사이트 비타임교류협력지원협회가 운영하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대북지원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아울러 정 장관은 "통일부가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받으면 끝나는 건데 수리하느니 마니 허가제처럼 운영해온 것은 완벽히 국민주권 제약이고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접촉신고 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내세운 '대북접촉 전면 허용' 기조에 맞게 민간의 북한주민 접촉을 제한하는 통일부 내부 지침을 폐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을 통해 민간단체와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며 "이제 다시 (남북이) 뭔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에는 북민협에 소속된 곽수광 북민협 회장(바카라사이트 비타임푸른나무 이사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회장, 최창남 한국바카라사이트 비타임기아대책기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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