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바카라사이트 벳무브]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카라사이트 벳무브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 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바카라사이트 벳무브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재배 면적 바카라사이트 벳무브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인 수급 바카라사이트 벳무브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바카라사이트 벳무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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